2009. 3. 17. 22:58


개인 정보 유포 금지 및 명예훼손에 대한 안내



이번 티스토리에서 새로 올라온 공지사항이다.

공지사항의 중심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관련하여 개인 신상 정보가 온라인 상에 유포되고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례가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작성한 댓글에 개인 신상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이는 개인 정보 유포에 해당 되고실명을 거론하고 욕설이나 폭력 행위를 조장할 시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블로그를 하시면서 개인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죄에해당됨을 모르고 글이나 댓글을 작성해, 피해를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안내 해드립니다.


뭐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 신상 정보유출과 무분별한 악플이 문제라는건 이미 다들 알고 있을것이다. 그게 관해서 이렇게  공지사항에 조심해 달라고 올리는 것 까지는 좋다.


그런데 거슬리는 부분이 한가지 있다.

※ 개인 신상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 신상 정보는 해당 정보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런 신상 정보에는 사진, 실명, 소속, 전화번호, 홈피주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상정보를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것 뿐 아니라, 간접적인 표현 역시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개인 신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예) 간접적인 신상 정보의 표현 : xxx의 김x수 부장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을 경우에도 개인신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이다.


이제부터는 높으신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이 행한 잘못을 지적 하지도 못하게되겠군요?

※ 명예훼손이란?
개인 신상 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고, 이를 통해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는 유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 개인의 명예 훼손 해당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분들이 고소라도 해보십시오..이제는 그저 힘없는 국민들은 손도 발도 다 묶이고 입마저 막혀져 버리겠네요?

관련 법률보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벌칙)]

이런식으로 저같이 법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겁만 주게 만드는 공지사항이라니..그저 황당하기만 하군요.

기왕에 이런식의 공지사항을 보여줄거라면 간접적인 표현의 한계를 확실하게 지적해주셨으면 하군요.

이제는 쥐, 이메가바이트, 전여오크, 록타르, 2MB, 땅박이등의 단어들은 웹상에서 사라지겠군요. 높으신분들에게 고소라도 당하면 어쪄나요~?

뭐 이번 공지사항에 관해서 법에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저 같은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간접적인 표현의 한계가 어디까지 일까요?

덧)SadGagman님이 댓글로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 개인정보의 정의가 나와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간접적인 표현, 유추 가능한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네요.

또한 정치적인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번 공지사항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조심은 해야할 것 같네요

법을 잘지키는 나라였으면 이렇게 막장테크타는 높으신분들이 많지는 않았을테지요..

Posted by 이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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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3.18 0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명예훼손 문제를 혹시 혼동하신 것은 아닌지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보호받아야하는 특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님께서 말씀하신 높으신 분들은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또 유명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휴대폰 전화번호 뭐 이런 개인정보들은 역시 보호를 받아야하겠지요.
    간접적으로 유추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 개인정보의 정의가 나와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간접적인 표현, 유추 가능한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티스토리의 공지사항이 "어이없는"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 Favicon of https://ionia.tistory.com BlogIcon 이오니아 2009.03.18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개개인의 신상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시한 부분은 이번 공지사항에서 간접적인 신상정보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특정 사건이 일어나자 급하게 너희들! 그러다가 잡혀간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식의 공지사항을 올리는것이 마음에 들지않아 이렇게 포스팅을 해 본것이지요..

      아 그리고 법률 정보는 감사합니다.

      현행 법률이 그렇다면 높으신분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을 욕하는 국민들을 잡아 족칠 수 있는 법적인 준비가 이미 되어있네요..

      설마 땅박이, 쥐새퀴, 2MB등이 누굴 상징하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않아 보이거든요..

  2. Favicon of https://blogislife.tistory.com BlogIcon 필넷 2009.03.18 06: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MB, 이메가바이트, 전여오크, 땅박이, 록타르 이런 분들이 설마하니 별 볼일 없는 일개 블로거를 고소까지?
    ...
    ...
    할 수도 있겠군요. 조심해야겠습니당. ^^;

  3. Favicon of http://scamus.net BlogIcon 누구게 2009.03.18 0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s://anyhow.tistory.com BlogIcon 빠렐 2009.03.18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2번이 상당히 걸리는군요
    허위 사실의 허위의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도 누구에겐 허위가 될 수 도있는 세상인데 말이죠 ^^

    • Favicon of https://ionia.tistory.com BlogIcon 이오니아 2009.03.18 1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그 허위의 기준이 매우 애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댓글을 보시면 법으로 정해져있군요..높으신분들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가겠네요...

  5. Favicon of http://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3.18 1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메가니 쥐새끼니 쥐박이니 부르는 이슈는 개인정보 침해/유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입니다. 굳이 연결을 시킨다면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고 악다구니를 치는 사이버모욕죄 관련 이슈겠지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 인겁니다.
    이 공지사항은 요즘 이슈가되고있는 장자연 리스트 관련한 공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 수사도 이루어지지않앗는데 장자연씨가 남긴 문서에 들어있는 개인의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면 그건 정말 문제잖아요.
    이오니아님께서 적어주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과, 높은 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의견의 표현이라는 이슈와 이번 공지사항과는 맞지 않는 내용 같네요.

    • Favicon of https://ionia.tistory.com BlogIcon 이오니아 2009.03.18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만약에 저 위의 공지사항처럼 간접적인 표현으로 특정인물(국화의원)을 욕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버모욕죄 관련 법률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할려면 할 수있는거 같아서요

    • Favicon of http://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3.18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단순한 욕이라면 일반적인 모욕죄에 의해서 고소가 가능할 것이구요(예를 들어 '딴나라당의 판사출신 나씨성 가진 국회의원 아줌마, 정치가 장난이야? 완전 무뇌아구만!" 라고 한 경우라면 높고 고매하신 분의 인격을 깍아내리는 언사이니 모욕죄가 될 수도 있겠지요)
      사실을 드러내어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잇을겁니다. (예를 들어 '딴나라당의 판사출신 나씨성 가진 국회의원 아줌마, 2008년에 XX신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라고 한 경우라면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간에 사실을 표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될 겁니다.)
      말씀대로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Favicon of https://ionia.tistory.com BlogIcon 이오니아 2009.03.18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이번 공지사항이걸린 이유는 특정사건의 리스트에 관해서 조심하라는 당부이기도 하겠지만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유출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공지사항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6. Favicon of http://minceo.tistory.com BlogIcon 민시오 2009.03.18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는 간접적인 신상 정보의 표현도 조심조심 해야겠군요.. 쯧~

  7. Favicon of https://moneyamoneya.tistory.com BlogIcon 머니야 머니야 2009.03.18 17: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저는..원래 잘 안까대는 스타일이라 크게 우려는 하지 않지만..만일 깐다고 해도..고소당해도..좋습니다..ㅋㅋ..진중권만큼은 안되더라도..그이상으로 한판붙을 자신은 있어요..ㅋ ㅑ 오~

  8. Favicon of https://0168265.tistory.com BlogIcon 미자라지 2009.03.21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없으면 그냥 다물고 있으란거죠..ㅋㅋㅋ
    근데 다물기 싫은데 어쩌죠..ㅋ

  9. Favicon of http://ezclub.tistory.com BlogIcon 와후 2009.03.24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티스토리 왜그래.. 이건 아니잖아...
    블러거들의 생각을 닫을려고 하는군요.. ^^ 에효~
    즐거운 하루되세요 반짝 반짝